트럼프 정부와 테슬라: 자율주행사고 데이터 규제철폐 논란

트럼프의 인수위원회가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의 사고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규정한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규제를 철폐할 것을 권고한 문서가 공개되었다.

이는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 제조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이다. 테슬라는 FSD 기능을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인 관계로, 이러한 사고 데이터를 다른 자동차 제조사보다 훨씬 더 많이 보고해 오고 있다.

테슬라의 최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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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와 "완전 자율 주행"의 꿈

머스크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풀 셀프 드라이빙(FSD)’과 ‘오토파일럿(AutoPilot’)이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출시했다.
 
기본 기능인 오토파일럿은 테슬라의 모든 차량에 무료로 탑재된다. 반면, FSD 기능은 별도의 유상 소프트웨어로 구매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시스템은 머스크가 약속한 수준의 완전 자율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드시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하다.
 
최근 머스크는 핸들이 없는 ‘사이버캡(Cybercab)’이라는 2인용 무인자율주행차량(로보택시)를 테스트 중이지만, 이 역시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

NHTSA와 테슬라 간의 갈등

NHTSA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사고 데이터를 통해 여러 조사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FSD가 안개, 강한 햇빛, 기타 가시성이 낮은 조건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단계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제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NHTSA의 일반 규정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 제조사는 자율주행 기술이 사고 발생 30초 이내에 사용된 경우, 특히 보행자와의 충돌, 사망 사고, 차량 견인, 에어백 전개, 병원 치료 등이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테슬라는 이러한 사고를 1,500건 이상 보고했으며, 이는 100건 이상을 보고한 혼다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테슬라가 보고한 사고 중 40건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고, 이는 전체 45건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테슬라의 사고율이 높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절대다수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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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규제 철폐 움직임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데이터 보고 규정을 "과도한 조치"로 간주하며 철폐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테슬라의 안전성을 평가하려는 NHTSA의 노력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
 
테슬라와 머스크가 이 규제 철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테슬라는 이러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론 머스크는 NHTSA와의 갈등 중 감정적으로 폭발하며 규제 기관을 고소하겠다는 위협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의 추가 혜택 가능성

NHTSA의 보고 규제 철폐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테슬라에 유리한 또 다른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테슬라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FSD와 오토파일럿의 마케팅 방식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기술이 완전한 자율주행을 제공한다고 고객들을 기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럼프가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팸 본디는 이러한 조사를 무마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녀는 트럼프가 “공화당과 나를 겨냥한 무기화된 법무부를 재조정하겠다”라고 언급하며 신뢰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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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재선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공화당 인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트럼프의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법적 조사를 약화시킬 경우, 이는 테슬라와 머스크의 사업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머스크 본인이 트럼프가 새로 만든 정부효율부의 공동 수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사업의 치명적인 규제를 철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권한의 집중과 지금까지 규제로 일관해 온 NHTSA와의 갈등이 트럼프 임기가 시작도 되기 전부터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최근 이런 FSD 규제 완화에 대한 소문으로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였는데, 당분간 예의 주시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된다.

FSD 작동화면, 출처: notatesla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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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출처:
https://www.teslarati.com/tesla-full-self-driving-fsd-v13-rollout-release-notes/
https://www.notateslaapp.com/news/2352/teslas-updates-fsd-roadmap-talks-fsd-v13-end-to-end-highway-and-actually-smart-summon-in-europe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trump-transition-recommends-scrapping-car-crash-reporting-requirement-opposed-by-2024-12-13/